한정승인 상속포기 방법,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 3가지

 

고인의 사망 이후 유가족이 고인이 남긴 빚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유가족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여 빚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방법과 진행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여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에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고인이 상속재산이 현금 1,000만 원에 채무가 900만 원이라면 현금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빚 900만 원을 갚고 남은 100만 원을 상속받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확실지 않거나 재산 내역을 정확하지 않을 때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발견하지 못했던 재산이 발견할 수도 있고,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 한정승인 기간은 고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이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상속인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크다는 사실을 신고 기간 내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특별 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상속, 상속포기의 4가지 경우(한정승인, 최신 개정내용 포함)

 

상속포기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고인의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방법은 상속인이 고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해야 채무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진행 시 Tip

상속포기 신청을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막기 위해 모든 상속 대상자가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적으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한 명은 한정승인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4순위까지 피해를 주지 않고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정승인을 진행한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개인이 신청하여 진행할 수도 있지만 서류가 꽤 복잡합니다. 우선 신청 시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고, 신문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모든 절차가 끝나면 상속재산분할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작성의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대행해주기도 합니다. 한정승인을 진행하다 보면 모르고 있던 재산과 빚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숨은 자산을 찾아줄 회계사와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해 줄 변호사 조합으로 진행하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은 상속포기는 10~20만 원, 한정승인은 30~40만 원 선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는 1️⃣ 상속재산처분, 2️⃣ 상속재산 은닉과 부정소비, 3️⃣ 상속목록 고의적 누락입니다. 아랫글에서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처분

한정승인, 상속포기 심판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고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정승인, 상속포기 완료 전에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절대 안 됩니다. 

 

1. 상속재산 매각 : 고인의 자동차, 부동산 등을 매각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고인의 예금 인출 : 고인의 예금 인출하면, 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 컴퓨터이용사기죄, 상속세탈세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할 때 거부사유 및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에게 채무를 고의적으로 변제하지 않으려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신고 이후 고인의 통장에서 상속인의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인출을 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고인의 급여, 전세금, 보험금 수령 : 고인의 자동차,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 이외에도 고인의 급여와 퇴직금, 전세금, 임대차보증금, 보험금을 수령하여도 상속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단, 고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제외됩니다. 

 

참고로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는 절대로 발급받으면 안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거액의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부정 발급은 상속인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당사자가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 후 발급받으면 처벌되며, 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부정발급사항에 자동 체크됩니다. 이는 형법 상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5가지

 

상속재산 은닉과 부정소비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되면 상속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한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하는 상속재산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재산의 은닉이란, 상속재산을 숨겨서 그 존재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소비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목록 고의적 누락

상속인은 철저하게 상속받을 재산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파악해야 하고, 절대 재산을 빼돌리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한다면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이후에는 안심상속서비스가 없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바로가기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조회 방법 총정리

 

단순한 실수로 일부 재산을 누락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인정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단순승인하였는데 상속재산보다 큰 상속채무가 발견되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점으로 3개월 이내로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상속재산을 누락시켜 발각되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동시에 상속받게 됩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방법과 진행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 1️⃣ 상속재산처분, 2️⃣ 상속재산 은닉과 부정소비, 3️⃣ 상속목록 고의적 누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사망신고 절차와 같이해야 할 2가지

'숨은 보험금' 꼭 환급 받아야하는 이유와 방법

증여세 상속세 똑똑한 절세 방법 노하우 7가지